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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6년 2차 수출전략 컨설팅 연계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접수기간
    2016-08-01 ~ 2016-08-12   종료

사업개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과 수출제품의 분쟁위험 사전 분석 등 수출전략 컨설팅을 동시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 수출전략 컨설팅 동시 연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본 공고기간 중 소송보험 가입을 신청한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로 증명
* ‘16년도 분쟁예방 컨설팅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기존 소송보험에 가입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업 대상기술이 해외경쟁사 특허의 copy제품인 경우 탈락할 수 있음


ㅇ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 보험 보장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장지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보장내용

소제기, 피소대응

* 단, 보장지역에서 국내 제외
 
- 가입 지원내용
ㆍ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총 보험료 70%를 정부에서 지원
ㆍ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ㆍ 담보별 보장내용

보험료

정부지원

담보

보상한도액

공통부담비율

380만원

266만원

(70%)

소제기

1천만원

30%

피소대응

5천만원

20%

* 보장가능 비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비용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ㅇ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수출(예정) 제품에 대한 맞춤형 특허분쟁예방 컨설팅 제공

세부구분

지원내용

사전 예방전략

·간접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

특허보증 전략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위험성 문제 제기 분석 지원

전시회 출품 대응

해외전시회 예정시 사전 특허분쟁 예방전략 전시회 출품 전략

 
- 컨설팅 수행내용(기간 2~3개월)
ㆍ 전략적 수출방안 제시를 위해 수출(예정)제품과 관련된 해외특허 조사ㆍ대응방안 분석 등의 업무를 맞춤형으로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70%

30%

20%

10%

28백만원

ㆍ 정부지원금 한도액은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에 따른 지원금 한도액을 의미
ㆍ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시장정보, 관련특허 선별, 회피설계 검증 등)로 인정할 수 있음

 

ㅇ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신청 절차 안내(☞다운받기)



ㅇ 신청 방법
- 소송보험 가입지원 신청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ㆍ E-mail : insure@koipa.re.kr
ㆍ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컨설팅 신청 : 온라인 접수
ㆍ 온라인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상담 및 문의처

ㅇ 소송보험 관련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 Tel : 02-2183-5891~3, 5885 / E-mail : insure@koipa.re.kr

ㅇ 컨설팅 관련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Tel : 02-2183-5871~9/ E-mail :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