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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6년 4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접수기간
    2016-08-03 ~ 2016-08-31   종료

사업개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예정) 중소기업,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지원 및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법률 비용을 보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예정) 중소기업,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포함)


ㅇ 소송보험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보험명

신청대상

보장지역

보장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단체

상품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중소기업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가입일

로부터 1

(소멸성)

소제기,

피소대응

380만원

특화

상품

농식품

상표ㆍ디자인

안심보험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종포함)

아시아ㆍ중동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가입일

로부터 1

(소멸성)

소제기,

피소대응

300만원

 

ㅇ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상품내용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보장지역

아시아ㆍ오세아니아(중국포함, 국내제외)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보장내용

소제기, 피소대응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액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총 보험료의 70% 지원
-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ㆍ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유형

보험료

담보

보상한도액

공동부담비율

상품1

380만원

소제기

1천만원

30%

피소대응

5천만원

20%

상품2

380만원

소제기

3천만원

30%

피소대응

3천만원

230%

- 단체 가입 할인
ㆍ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체가입 기업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ㅇ 농식품 상표ㆍ디자인 안심보험
- 상품내용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보장지역

아시아ㆍ오세아니아(중국포함, 국내제외)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보장내용

소제기, 피소대응

보험료

300만원

보상범위

- 소제기 : 2천만원 (, 세관조치 행정단속의 경우 1천만원)

- 피대소용 : 2천만원

공동부담비율

10% (소제기, 피소대응 동일)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중동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액 : 농식품 상표·디자인 안심보험 총 보험료의 70% 지원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insure@koipa.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질문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상담 및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 Tel : 02-2183-5891~3, 5885/ E-mail : insur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