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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선위, 불공정거래 개인 72명·법인 33개 검찰 통보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21-08-0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사례 25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5명, 8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1개사에는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기업A의 실질사주인 갑은 기업B의 최대주주인 을과 기업B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갑은 기업C를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병에게 동 계약 체결 합의 사실을 전달했고 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갑과 병은 총 5억 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주식투자 시 SNS, 주식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에 기반한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향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매입한 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 매매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 유튜버는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