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부천제품 우선구매 기업정보

기업정보

제목 정부, 中에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일련의 규제 해소 요청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18-03-22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화장품·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롯데마트 중국법인 영업정지 등의 애로를 전달하고 문제 해소를 요청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공동위 수석대표로 우리 측에선 김창규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 측에선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날 공동위에서 우리 대표단은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또한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제기했다.

중국 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위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협의 결과는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이행 결과에 대해 양측은 양국간 FTA가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물론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