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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2018] 수은, 출자사 관리부실·혁신안 이행 질타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18-10-16

심재철 위원의 재정정보 유출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빚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의 출자사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심재철 위원의 재정정보 유출 공방으로 시작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회됐다.

여당측 위원들은 감사를 받는 재정정보원과 서로 맞고소를 한 심 위원이 기재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위원은 “오늘 국감에서 증인석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기재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심 위원을 비판했으며 심 위원도 “자꾸 국가기밀을 해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정보가 몇급 기밀이라고 말하는거냐”며 맞섰다.

“각당 간사들 사이에서 합의할 것은 하고 국정감사에 충실하자”는 정성호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재개된 국감에서는 오후 들어 심재철 위원의 질의순서가 되자 여야 간 위원들이 고성과 함께 충돌했으며 정 위원장은 오전에 이어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심재철 위원의 재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정보원에 대한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조사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이날 국감에서 출자사에 대한 관리부실 지적과 혁신안 추진 현황,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등에 대해 답변했다.

조정식 위원은 수은이 관리하는 79개 출자회사의 취득가(2조3958억원) 대비 현재 장부가는 1642억원으로 2조2316억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은이 지분을 보유한 대출금 출자전환 기업 47개사 중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39개사,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계산도 불가능한 기업은 3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자회사의 최근 장부가(726억원)는 취득가(2조2796억원)보다 96.8%(2조2070억원) 급감했다.

지난 2016년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확충과 조직쇄신을 위해 마련한 ‘수출입은행 혁신안’의 이행률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위원은 “41개 세부과제를 직접 평가해본 결과 8개만 제대로 이행됐고 나머지 29개는 미흡하거나 아직까지 이행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행장은 “일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처음 계획보다 지연되기도 했으나 혁신안 이행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수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기준 위원은 지난 1991년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위탁받은 수은이 정부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만 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의사결정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규모 북한 개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SOC 건설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이를 위한 대규모 재원도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이자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경험을 갖춘 수은이 원활하고 신속한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금융 분야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