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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져가는 관세전쟁…한국철강 안심 일러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19-12-10

세아제강이 생산한 유정용강관.ⓒ세아제강
한국 철강의 수출길에 또 다시 난항이 닥쳤다. 미국이 해외 국가들에게 줬던 철강 관세 면제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철회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일 외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 부과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모른다.

미국의 이 같은 태세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돼 세계 철강 교역량 감소 등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자국의 입맛대로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어 철강업계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정식적인 포고문이 나온 것은 아니나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각국의 요청으로 같은 해 8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면제됐다. 대신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돼 시행 중이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철강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번 관세 면제 철회 대상에서 한국은 배제됐으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현 미국 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로 자국 산업계의 목소리에 민감한 가운데 철강업계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불만을 꾸준히 표하고 있어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의 결정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철강 교역량 감소도 우려된다. 이 경우 한국과 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타격은 배가될 전망이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관세율 산정이 들쭉날쭉한 점도 철강업계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최대 3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1월에는 용접각관(건물이나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강재)과 유정용 강관에 5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달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부과한 고율관세를 두고 재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자국 기관 간 불협화음과 함께 자국의 입맛대로 관세율을 책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철강업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 복원에 대해 아직 정식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관세율같은 경우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