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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2021] '비밀주의·동일인 지정'…국감서 쿠팡 '집중포화'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21-10-20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일반 증인 대표로 증인 선서를 했다. ⓒ연합

국회 국정감사가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쿠팡의 지배구조를 정조준 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의장이 미국 법인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한국 본사를 지배하는 구조에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특히 김 의장이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10.2%의 지분으로 76.7%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사업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인 쿠팡의 비밀주의도 지적 받았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김범석(창업자)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의결권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강 대표는 일반 증인 대표로 증인 선서를 했다.


앞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창업주가 아닌 한국 법인(쿠팡)을 지정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창업주가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과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 집단에서는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과적으로 김 창업주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쿠팡은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공시 규제를 포함해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의사중계 캡처

쿠팡의 지난해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가 국내를 전제로 구조화돼 있어 동일인관련자 범위나 형사제재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기현, 이용우 의원은 강 대표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들 의원은 김 창업주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하고 있는 미국 법인 '쿠팡 Inc.' 지분 10.2%를 갖고 76.7%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런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니까 (김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 그만두고 차등의결권 제도(1주 1 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를 이용해 한국 쿠팡을 지배한다"며 "쿠팡은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 물었다.


ⓒ의사중계 캡처

강 대표는 "쿠팡에 총수라는 개념은 없다"며 "쿠팡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자회사 중 자사 브랜드(PB)를 전적으로 주도하는 씨피엘비가 사내 사업부에서 분사했다"며 "분사 이후 거의 대부분 쿠팡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분사 이전 해당 사업부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PB상품을 개발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오 의원은 쿠팡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보를 제대로 제시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다.


강 대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씨피엘비가 쿠팡의 개별 판매자 정보 사용 하지 않고 있으며 분사한 이유는 별도 조직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미국기업인데 만약 미국 법인이 행한 결과가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며 "쿠팡을 계기로 동일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사업에 있어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의 경우 4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항상 함께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의사중계 캡처

강 대표는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으로 가져와 전국에 1조2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 지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줘야 할 미정산대금을 1조3000억원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약 10일이 지나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정산해주는데 쿠팡은 60일에 맞춰서 정산해준다"며 "그렇게 쌓아놓은 미정산대금이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납품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서 자본 부족에 시달리면 쿠팡은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다”면서 “그냥 돈을 주면 되는 걸 부채로 쌓아놓고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대표는 “쿠팡의 경우 단순 중개거래가 아니라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해 보관·판매·배송·반품까지 담당한다”며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 장기간 보관할 수도 없고 반품도 쉽지 않다"면서 "각 품목에 맞게 대금 정산 기한을 달리 해서 식품의 경우 대금을 빨리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식품 대금을 다른 공산품처럼 늦게 지급하면 쿠팡에서 돈놀이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대표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했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쿠팡 이용자들이 선불로 충전해둔 돈이 750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면서 "이용자들은 이런 이자 발생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쿠팡처럼 큰 회사가 이 돈을 먹어도 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강 대표는 "(선불 충전은) 업계에서 여러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사항을 면밀히 돌아보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