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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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업명  벤처기업경영제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 

  • 지원기관
    중소기업청
  • 접수기간
    2006-01-01 ~ 2006-12-31   종료

사업개요










정직한 기업활동을 하다 실패한 벤처기업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패하며 

배운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 대두 



정부는 벤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협회를 ‘도덕성평가기관’으로 지정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 받은 벤처기업 가운데 
1년 이상 경영활동을 하다가 실패하여 청산절차(폐업)를 거쳤으며, 다음 조건에 합당한 
기업 대표(실패할 당시 법인 대표)

ㆍ97년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법인 대표
ㆍ폐업(청산)절차를 밟은 기업 대표
ㆍ워크아웃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기업 대표
ㆍ총부채가 30억 미만인 기업 대표
ㆍ현재 기업을 경영하거나 도덕성평가 승인을 전후로 하여 기업을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대표
 지원제외대상
ㅇ 사기, 횡령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의 당사자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기업 대표
ㅇ 현재 기보나 신보에 채무관계가 남아 있거나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대표 
 신청기간
매월 15일 마감,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접수
 업체선정
ㅇ 기업가의 윤리성(Ethics)
  - 업계평판(CEO 경영관, 주주와 구성원 이익추구 여부 등)
  - 도덕적 해이(사익추구, 뇌물수수, 재산도피 여부 등)
  - 재기 가능성(채무변제, 기술개발 지속 여부 등)

ㅇ 주요평가항목
  - 기업의 투명성
  ㆍ 기업공개 정도, 회계분식 여부 등

  - 기업의 건전성
  ㆍ 산업재해, 내부자거래, 범법행위 여부 등
 세부내용
최종 평가를 거친 신청자에게 대한 지원여부는 보증기관(신보 및 기보)에서 최종 결정하며,
최대보증한도 30억원(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10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비용) 내에서 지원
ㅇ 협회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의 도덕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도덕성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수준 이상 평가를 받은 신청자를 보증기관(신보 및 기보)에 추천
  -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 1차 심의(타당성심사, 도덕성 평가 등) : 벤처기업협회 심의위원회
  ㆍ 공고
  ㆍ 신청서 접수
  ㆍ 실질평가(평가위원회구성:업계전문가, 윤리위원, 변호사, 회계사)
  ㆍ 면담조사
  ㆍ 사실관계획인
  ㆍ 확정의견서 제출 및 2차 기관에 통보
  - 2차 심의(요건심사, 기술.사업성평가) : 기.신보 재기심의위원회
  - 지원(경영지원 쿠폰, 보증, 신규대출)
ㅇ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원확인서(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등)
  - 워크아웃(폐업 또는 벤처확인제외)과정 기술서
  - 보유기술확인서(신청인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등)
  - 워크아웃확인서, 채무관계증면서(신청인의 신용회복 증명서) 
  - 채무변제유예합의서(채무조정합의서, 채무상환약정서 대체가능)
   ※ 신청인의 채무변제합의는 총채무액의 1/2이상 합의 의무화
  - 개인정보공유확인서
   ※ 정부부처별 정보공개처리기준 적용

ㅇ 참고제출서류
  - 기업재무제표
  - 윤리경영자료(보유시)
  - 검찰청,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세청 등이 발급한 증빙자료(소명자료) :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

상담 및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
임길상 사무관
(limgs@smba.go.kr)
Tel:042-481-4423
Fax:042-472-3282
신청·접수기관 벤처기업협회
홍보관리팀
김기호
(brainkim@kova.or.kr)
Tel:02-6009-4100(302)
Fax:02-6009-4115